법령 군인연금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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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연금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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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천우 2 그린 2 대경종합법률사무소 1 메리트 1 우일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3 조한주 2 조범제 2 조용석 2 유현재 1 문성식 1 박왕규 1 신태길 1 박영신 1 길진오 1 민학기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8, 2016. 12. 29.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15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공2017상,2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44, 2016. 10. 1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10, 2016. 6. 7.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6505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공2016상,139]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6.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7.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67323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미간행]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5하,896]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5, 2015. 4. 3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23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4092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56591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미간행]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2013년

12.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45340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4.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3구합6442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2012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00, 2012. 6. 12.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23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1하,2234]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8, 2010. 6.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8년

19.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2006년

2003년

21. 서울행법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항소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92]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